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 인프라, R&D 지원을 포함하여 중소·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한 팹리스 및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펀드는 특히 소부장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논의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도

윤 대통령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17조 원 규모로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며,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기, 용수, 도로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문제 해결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일각의 '대기업 감세'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가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수 증가로 이어져 민생에 기여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